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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도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유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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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없이 집 계약 연장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약난에 전계약의 연장계약임을 밝히고 임대차기간을 기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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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는 아파트 선수금 자체가 규약에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관리비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지 강제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보니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다면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잔액 확인을 요청하여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에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매수인은 다시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인데 편의상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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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공동명의, 대출 단독명의,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유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이자 4.6% 이상을 준수해야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과거에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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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3억까지도 가능했었으나 금번 대출규제로 모두 2억까지로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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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정부의 공급대책으로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매년 27만 가구가 착공 추진된다면 주거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은 숫자가 제한적입니다.)에 건설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함께 발표된 LTV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은 가특이나 어려운 전세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있는 조치여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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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풀빌라 업체에 대한 과다대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옛 화진휴게소 풀빌라는 2019년 김천신협에 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지만, 대구축협과 다른 3개의 농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신탁을 통해 108억원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며 과도한 대출을 해준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매 낙찰가가 66억1200만원에 그치면서 대구축협이 약7억9600만원, 나머지 농협이 각 5억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 공매 감정평가에서는 약140억원가량 선정되었지만 실제 낙찰된 금액과의 차이를 보면 시장에서의 실제가치는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생활숙박시설로 대출이 집행되었으나 최근 행정절차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며 가치가 크게하락했는데, 실질적인 가치판단이 아닌 건축주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대출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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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시 입주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전인 추진위원회구성단계일때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을 구입한 것이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치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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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가족엄마로 명의이전 좀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거래는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현금을 주고받는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남겨야 할 것이고, 편의상 실제 현금보다는 수표로 거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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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저가이고, 추가 매입하려는 2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원(2025년 1월 2일 이후에 수도권밖에서 취득한 주택은 2억원)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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