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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업측면에서는 불리한 법이다보니 향후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사용자의 방어권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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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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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중 매출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대형마트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로서 2분기 매출 2조7701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손실 340억으로서 코로나 이후 쿠팡 등 배달문화 정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다양한 유통 상품의 매입구조를 일원화하여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이마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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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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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등기구분이 그냥 건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종류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열람 가능)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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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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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평 아파트 인테리어비 2억 썼으면 많이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8평에 2억원이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인 경우 2억차이로 평수를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테리어 업체를 다수 선정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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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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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테마주란 특정한 정치, 산업, 기술 이슈 등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움직이는 주식 종목들을 묶어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테마주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기업체의 매출이 해당 테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지, 뉴스에 따라 거래량이 연동되는지, 대장주가 있는 지 등에 따라서 테마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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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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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타공이나 벽지 훼손 등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좋지 않게 끝난 것인지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리 관련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경첩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나 자연 마모 등에 의한 것이라면 배상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조절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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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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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는 25만원인데, 이렇게 한도 금액까지 불입하는데 있어 장점으로는 매월 25만원씩 저축하여 3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간납입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납입액 증가로 청약당첨선에 도달을 빨리 할 수 있으므로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분양 주택 당첨이 쉽지 않은데 만기도 없이 금액만 올려서 묶이는 돈이 늘어나게되어 전체적으로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한도금액을 올려서 납부하면 가점 자체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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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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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 조건 없이 납입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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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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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사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 비해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금액이 적고, 많은 경우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보니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로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며, 금액이 초과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만일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개를 하는 중개사를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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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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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행사에 경주 박물관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APEC 정상회의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이 선정된 이유는 국보인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각국의 정상에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 및 요인에 대한 경호도 용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려되었던 장소들은 문화재의 발굴 조사 등이 필요하고 매장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다보니 만찬장 조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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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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