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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한데, 전세 보증금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너무 커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조건없이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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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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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 이렇게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계약일자가 지나가게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고 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이사를 갈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이나 경과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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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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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도시 부모님께 차용후 상환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2억원 x 4.6% = 920만원이므로 무상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시면 대여 자체는 가능 하지만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 전세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세로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분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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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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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임대료(보증금 + 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이 지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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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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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은 보통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분담금의 40%정도를 대출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분담금의 10%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주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매도시에는 이러한 분담금 대출도 승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분담금도 많이 상승하여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입주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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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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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대출을 막아놓으면 지방의 거래가 늘어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6억이상의 대출자가 실제 10%이내이고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선호하므로 서울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가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에로의 수요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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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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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원룸 집계약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체결후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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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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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끼리 결혼할시에 다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가 적용됩니다. 혼인 후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혼인 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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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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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을 비워두면 아파트인데 망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위치나 주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특히 1층이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면 장시간 방치시 내부에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벌레 등의 유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되는 위치에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 방문할때마다 환기도 잘 시키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으며 가전 등 기능품 등에대해 주기적인 관리를 잘 실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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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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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한 공급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아직까지 공급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며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와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살펴볼때, 당장 4기신도시 등 추가 건설 계획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3기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공급 등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 및 개편하는 쪽을 택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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