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면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2년(또는 1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또는 기본 계약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것보다는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2년(또는 1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사인이나 날인하면 유효하며 별도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0% + 2.0% = 5.0%(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0%예를 들어 1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2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2,000만원 x 5.0% = 100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8만3333원이 되고월세는 40만원 + 8만3333원 = 48만3333원이 상한값이 됩니다.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경우 특약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간단한 형광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등 간단한 수선을 할 수는 있지만 도배나 장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입주하려는 호실이 공실인 상태이고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에 분쟁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나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재개발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상호 원만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와 바닷가 자체는 공유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바닷가 인근의 땅은 사유지일 수도 있으므로 스마트국토정보, 토지이음 등에서 확인해 보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선시대인 1902년에 도량형제도를 개혁하며 미터법을 도입하며 표준척을 일본의 곡척으로 도입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전국을 측량하고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기위해 일본 도량형을 사용하여 평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는 평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넓이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일본식 단위제도가 채택되어 전국적인 면적단위를 일본 도량형으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현재는 평 대신 m2 단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청약에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형 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24. 1월~2025. 12월 사이 준공된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으로서 1년이상 가입 후 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저리의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19~34세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1년간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금리 (최대 3.6%)로 최장 40년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 1000만원이상 납입,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7000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며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능하고,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신청하면 되고 전환시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18조 달러 규모의 가계자산이 증발했다고 지난달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는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및 중국의 생산 가능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불안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과다 공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