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낸 것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계약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수정 작성하여 월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와 임금채권자, 당해세와 확정일자 받은 순으로 우선변제권에 따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저당권, 일반 임금채권, 일반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순으로 받게됩니다. 먼저 경매비용과 필요비와 유익비 등이 제외되고 임차권자나 다른 비용이 없다면 저당권 순서대로 배당이 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갑자기 미달러를 일본 엔화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 함에따라, 인위적으로 급속한 엔고가 되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기가 가속화되어 거품경제 가열을 초래하고 결국 잃어버린 3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위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고 과거 일본의 사례도 학습을 한바 있기에 일본같이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전체 토지를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 형태로 건물등기부에 기재하고 토지 등기부는 폐쇄해야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미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 분양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했지만 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매시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하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본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도 팔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초과시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 초과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건축법상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흔히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별말없이 1년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는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상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2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7개월만 연장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은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통화 공급량의 증가나 가계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등 수요 확대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