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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공유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인해 적발 됩니다.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끄럽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게 되고 이에 조사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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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8.8대책에서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입시기와 조건이 맞는 다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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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거절은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집을 매도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다가 제3자에게 재임대했을 때는 다음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치, 2. 새로운 세입자에게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개보수, 이사비 등).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데 갱신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실 적용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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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시는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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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법률 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 하시면 됩니다. 대출관련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으시면 되고,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세무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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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번 하게되면 퇴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전세재계약시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의 갱신 이라는 문구 삽입) 확정일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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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중 어느걸로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7억5천 전세일 경우 복비 상한치는 300만원, 5억/100만원 일경우 복비 상한치는 240만원이 됩니다. 월세 수입이 있고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일 때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모든 월세 수입과 3억 초과하는 비소형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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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주거시설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도제한은 공항 주변이나 군사지역 주변 등에 설정되어 항공기 운항이나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도제한이 아니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제한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를 수 있어 층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용적률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토지 주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에 꽉차고 높게 건물들어 지어 과도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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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안되었을때 납부금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전에는 포기하게되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에는 대부분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경과하면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탈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 가입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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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주담대가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첫 주담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 9월 30일부터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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