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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부과가 다 안된 상태에서 중간에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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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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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보유시 내생에 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한도가 적으므로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세부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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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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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라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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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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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호재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호재라면 역이 생기거나 대형 학원 등 교육관련시설, 쇼핑 매장, 문화시설,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일 것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인기가 없다가도 차츰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에 향후 발전계획 등을 잘 살펴서 입주하고 기다리다보면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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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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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블럭로트로 있는 주소는... 원래 토지지번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곳은 임시로 00블럭, 00로트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사대금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오랜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못하여 지번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있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런 곳은 문제가 해결되어 환지처분 과 지적공부 변경 등이 마무리 되어야 지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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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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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단계 비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사업시행인가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분양계획 및 정비사업비 추산책, 조합원 분담규모 및 시기 등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중 실시계획이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므로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인가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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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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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부양책 실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DSR완화와 양도세 5년간 면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구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정시에만 특례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향후 중앙 정부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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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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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평은 84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 이하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이는 최초에 아파트를 디자인할 때 5인가족이 전용면적 5평 정도씩 필요하다고 산정했던 것에서 유래하는데,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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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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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중 무주택 기간의 최고 점수와 나이 등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30세 이전에는 혼인신고한 경우 신고일자 기준, 그외에는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소형, 비수도권 저가 주택 1채 보유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인 경우는 0점, 1년 미만까지 무주택자는 2점 그리고 1년 추가마다 2점씩 추가되어 14년이상~15년미만 30점, 15년 이상인 경우 최고 32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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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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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쌓을때 양쪽 경계구역사이의 거리는 얼마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쟁이 생기면 10cm 정도 되는 폭의 땅을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장이 경계에 있다해도 실제로는 공동소유의 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 땅인 경우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조례에서 실제 적용되는 거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42조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을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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