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일반공급당첨 추후 특공으로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4일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1.2억 -> 1.6억),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 합산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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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판상형 4베이 구조는 전면에 방3개와 거실이 향하도록 배치된 구조인데, 3개의 룸 전체가 전망 뿐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을 많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연접하게 배치되므로 복도가 생기고 복도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므로 공간활용이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되는 담점이 있습니다.반면에 타워형 구조는 거실과 안방이 남향이고 작은방 2개는 서향이나 동향을 향하고 있는 구조인데, 공간활용이 양호해서 거실이 넓어 집이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방들의 전망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채광이나 통풍도 판상형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채광과 통풍이 양호하면 난방비 등도 절감되므로 최근 4베이 구조가 선호되고 있지만, 집의 공간구조를 잘 활용하여 집 내부가 좀 더 넓어보이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타워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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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광권이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말하며 채굴권 자체의 이전을 필요로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 계약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광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자는 채굴권자에게 조광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광업법 시행령 제46조에 조광료율, 지급시기 및 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와의 계약에 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동해 석유 개발을 하는 경우 실제 채굴하는 기업에 정부에서 조광권을 내주고 조광료와 법인세(판매금액 - 조광료)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설정된 조광료율을 높이려 하고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국내에 암석형태의 리튬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어 이슈화 되고 있는데, 본격 탐사를 하려다가 호주 광산업체의 자회사인 국내기업이 이미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이 기업과 협의해 거꾸로 조광권을 확보해 시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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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가 곧 분양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며 분양이 시작되면 수도권부동산시장의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신도시 본 청약은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9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로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A2블록의 84m2 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4억9400만원 수준인데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최종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3기신도시 등 시장에 공급신호를 보내 집값안정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택이 지어져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데 반해 대기 수요는 아직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까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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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횟수 소급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이라면 청약시 청약공고일전까지 지역별 최소 예치금을 예치해 놓으면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인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기간에 여유가 없으면 청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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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용어중에 그린벨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데, 대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계속되는 개발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최소한의 시설 등은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가 가능하므로 잘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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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개월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대체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도 기간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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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보수 교육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받아야 개업을 할 수 있고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설 불가능) 2년마다 연수교육(부동산 중개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되어 있으며 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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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입신고 타지역 거주기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을 하게되면 1순위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자취하실곳의 집주인에 사정 이야기 하시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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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가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 놓아셔야 합니다.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로 얻어지는 최우선변제권 (서울지역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때 5500만원이하 변제) 에 의한 변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 다 되었을 때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 데, 우선변제권 적용일자는 둘 중 늦은 날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한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자 (정확히는 신고 익일 오전 0시) 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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