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은 허가받은 사무실에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떳다방은 분양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 등을 펼치고 자리잡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무허가 중개업자 들이 이러한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서 다른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는데, 세금도 내지않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조장하므로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체가 주요 골재를 이루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로서 바닥 뿐아니라 벽체를 타고 소음이 전달되어 바로 윗집이 아니라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의 윗집이나 옆집, 심지어는 아랫집에서 벽체를 통해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데, 울림의 정도에 따라서 몇층에 걸쳐서 전달되기도 하므로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드릴이나 해머 작업 소리 등) 범위를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나누어지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나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등 28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30가지의 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용 건물이나 사업목적으로 거래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통의 세금은 소비자의 세 부담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로 구분하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면세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도 그러한 부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1주택인 경우 12억원이하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기만하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균관대역 (1호선) 까지 차량의로의 거리는 8.4km 이며 약 20분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전년도 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해당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주택의 이용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등은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벽면의 낙서 등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장판상의 자국 등은 자연스러운 사항이지만 특별히 파손이 되었다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원상복구나 배상 중 택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전세보증보험회사 (HUG, HF, SGI 등)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보통 임차인이 지불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분할하여 분담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퇴거 일정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