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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질문합니다 의무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한때는 가능했었으나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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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가 선택아닌가요? 다른 임대사업자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월세소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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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잠실주공 5단지는 1996년부터 재건축 추진을 시작해 왔으나 많은 층수에 대한 갈등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거의 해소되어 45년만에 정비계획 결정안이 확정 고시되며 곧 재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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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면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2년(또는 1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또는 기본 계약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것보다는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2년(또는 1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사인이나 날인하면 유효하며 별도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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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이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0% + 2.0% = 5.0%(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0%예를 들어 1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2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2,000만원 x 5.0% = 100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8만3333원이 되고월세는 40만원 + 8만3333원 = 48만3333원이 상한값이 됩니다.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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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경우 어디까지 고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경우 특약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간단한 형광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등 간단한 수선을 할 수는 있지만 도배나 장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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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입주하려는 호실이 공실인 상태이고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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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에 분쟁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나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재개발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상호 원만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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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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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와 바닷가 자체는 공유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바닷가 인근의 땅은 사유지일 수도 있으므로 스마트국토정보, 토지이음 등에서 확인해 보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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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땅이나 부동산 등은 거의 몇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왜 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언제부터 그렇게 나타내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선시대인 1902년에 도량형제도를 개혁하며 미터법을 도입하며 표준척을 일본의 곡척으로 도입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전국을 측량하고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기위해 일본 도량형을 사용하여 평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는 평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넓이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일본식 단위제도가 채택되어 전국적인 면적단위를 일본 도량형으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현재는 평 대신 m2 단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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