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알수는 없으나 현재 69%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까지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분(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및 조정 후 4월 30일 공시) 을 발표했는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임대인이 상승한 보유세를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전가하므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므로 전세계약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이야기해도 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인중개사에 의사를 전달하여 사전조율을 해야 원활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에 빌린 금액에다가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생 유지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고,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장기간 불입중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통장 유지로 인한 점수는 장기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또다른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납입 회차나 가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목적은 정부의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부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에서의 산출 기준, 부동산 시장·동향 조사 및 관리 등을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하게되어있으며, 일부보증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일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증금액은 담보권설정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공제한 금액이되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이고 담보설정이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부보증이나 미가입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썬룸은 지붕 및 벽이 있어서 건축물로 분류되므로 신고나 허가 없이 시공을하게되면 위반 건축물이 되어 원상복구명령이 날아올 수 있고 시정이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증축 가능여부 검토하고 정식 건축인허가를 통해 제작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집값의 지나친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점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고가주택 위주로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에 앞서 기존의 공시가격 비율로 공시가격을 산출했는데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