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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규제지역과 달리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처분 매각 대금이나 전세금 등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 등으로 적지 않는 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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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선납할인 제도는 뭔가요? 원래 있었던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납할인제도는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지불하면 일정 비율만큼 깍아주는 것을 선납할인제도라고 하는데, 분양대금이 할인되고 취등록세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행사 부도시 보증이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특히나 민간분양인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때문에 그다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이고 시중 이자보다 선납 할인율이 높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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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기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다양한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하며 수립권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을 통해 노후 불량한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고 정비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양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뿐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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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거리의 cctv는 영상정보만을 기록하지만 간혹 녹음기능이 있는 cctv의 경우에는 대화의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말을 듣기는 어렵지만 녹화물을 돌려서 녹음된 음성을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조심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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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돈 아파트 리모델링 RR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RR이란 로얄동, 로얄층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대단지인 경우 동선이 우수하고 남향에 조망이 좋은 로얄동에 로얄층인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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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주택데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반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200kg이하 소형 제외)하게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시 표준세율+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있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시가표준액에 관련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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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민 중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률이 연간 5%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주택이라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 결혼을 계획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혼인 예정 예비부부 - 5년내 주택 소유이력 없어야함)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을 적용합니다.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60m2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우선공급: 60m2이하 100%이하, 60m2초과 120%이하)월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30%, 일반 공급 70% 선정되며, 서울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과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을 산정하여 가점이 계산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정됩니다.또한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단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시세보다 10%,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는 해당주택을 시세보다 20%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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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게되면은 청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이되어 주로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자산보유기준 적용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며 주로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청약통장의 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형대도 다양하며 1인가구나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함 등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청약조건은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주택 청약은 장기에 걸친 시장상황과 목적 그리고 세금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특공, 다자녀특공, 신혼부부특공 등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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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약1순위라면 추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은 국민주택인가 민영주택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국민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경쟁 발생시는 주거전용면적과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로 순차를 정하는 순위순차제를 적용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서 높은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75%를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2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자와 1주택 소유 세대에 공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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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하게되면 재건축에 대한 부담은 각자 세대가 분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다양한 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보통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되므로 추가되는 주택을 일반에 매각하여 건설비를 충당하여 남으면 주민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각 세대가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만일 돈이 없어 분담이 어려우면 현금청산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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