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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문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선순위 제한물권,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고,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임차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보증보험 일부가입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동의는 의무가 아니니 꼭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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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5%제한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해당되므로, (보증금 환산 월차임 + 월세)에 대한 5% 증액분을 계산한 것이 75만원인지 확인(렌트홈에서 간단히 계산 가능)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금액이 지나친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5%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고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에서도 제외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니 임대인분에 잘 말씀드려 원만하게 조정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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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 (도정법 제8조)->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도정법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도정법 제9조)->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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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타운하우스는 좋은건가요?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정원도 가지고 주차장도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위아래 층을 모두 사용함으로 층간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부지가 더 필요하여 보통 외곽 지역에 적은 세대수로 건설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동 관리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시세차익을 누리기 쉽지 않으므로 정원있는 삶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관리를 즐길 줄 아는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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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관련해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뭘까요?
신디케이트 론은 위험관리를 위해 여러 은행들이 출자하여 돈을 대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건설사에 시행한 무분별한 투자가 부실한 PF대출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위해 정부에서 옥석가리기를 하는데, 그중 사업성이 될만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1조 규모의 공동 출자 대출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신디케이트론은 돈을 빌리는 기업과 정부, 주간사은행,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구성되며 핵심역할을 하는 주간사은행이 위임을 받아 다른 은행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금리,수수료,기간 등을 정하고 차관단을 구성 후 차관을 제공 하게 됩니다. 여러 은행과 협상을 벌일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차관단의 공동 융자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기에 정부나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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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약하지 않기에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건축 효율을 높이고 건축비 절감과 공간 활용이 좋게 하기 위해 기둥이 없이 벽체가 골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내구성이 떨어지며, 온돌, 상하수도 등도 내부에 묻혀 있어 노후 교체를 위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둥과 보가 설치되어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경우에는 100년 이상도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사실 재건축은 저층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용적율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목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에는 재건축 물량이 줄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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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유리한가요 전세가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따져보면 전세인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만큼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월세인 경우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 월세 만큼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행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한다면 대출 이자만큼 지출이 추가되니 계산을 해봐야 겠지요. 보유 금액이 적어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즘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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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월세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날짜에 맞춰 계약이 성사된 경우
전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일 뿐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위반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 한다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전담할 필요가 없으니 상호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통 더 아쉬운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일찍 나가겠다고 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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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꼭 매입해야하는건가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인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들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판매를 합니다.매입대상인 경우 부동산 관련 건축 허가,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상속 및 증여, 영업관련 면허.허가.등록 등의 경우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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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은 점점 하락한다고들보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감소가 심해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갈수록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그중에도 선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편중될 것이고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고 빈집이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가까이 일본을 봐도 이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비 선호지역에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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