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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가능 상실사유가 맞습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2역일에 걸친 근무는 근무를 시작한 전날의 근로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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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 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 : 한가하다고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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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평균 내서 산정하시구요.2.휴일근로,연장근로 둘 중 하나만 적용하십시오. 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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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유서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상사가 발설한 것만을 이유로 상사에게 나쁜의도가 있었다거나 괴롭힘이라고단정하긴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런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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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애매모호하게 합의하셨는데 분명하게 시간을 명확히 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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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진정 가능합니다.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께 돈 못받으면 재진정 넣을 것이니, 재진정 가능하도록 취하서 작성 도와달라면 다 해줍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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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기존의 정상 근로일에서 유급휴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휴일에 쉰 것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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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개 남았으면 15개 다 지급해야 합니다.15개는 향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이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15개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따라서 15개를 부여 받은 후 잔여 근무 가능일수로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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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퇴직-실질적 공개채용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모두 인턴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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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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