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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가산 방법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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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휴직기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며,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휴직 종료 후 복직한 후 최초 급여 지급시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치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울 시 분할납부(10회 범위 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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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관리가 필요한 업무라면 아무래도 사업소득자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2.근로자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3.일용근로내역신고 또는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4.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5.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기준 근로일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라는 기준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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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을 구분합니다.월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총합을 182.4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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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사전에 휴일대체 하는 경우1:1대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원래 휴일에 근로한 것이 정상근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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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임이 원칙입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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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체휴무를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는 데 사용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시적으로 주53시간 근로가 가능한지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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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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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는 업무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명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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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조건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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