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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1개월 개근이 요건입니다.3월 2일 입사면, 3월 2일부터4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4월 2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유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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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소정근로시간은 미리 정하여진 시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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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실제 통상 필요한 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고근로자 대표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계약서등을 들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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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 조치로서 진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규정에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야 유효한 촉진조치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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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인 경조휴가를 유급인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한 거 같습니다.경조사휴가는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와 차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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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이면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개근할 경우는 유급 주휴이고 결근시 무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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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승계 여부는영업양도 여부, 승계특약 여부, 제반사정에따라 달라집니다.회사 방침에 의해 이동하여 동일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면계속근로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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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날짜 이후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아시는 것처럼사용자는 시기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일에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연차 취지가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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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은 야간수당 제외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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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하려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규정에 따라퇴직 효력이 발생하며그러한 규정이 없다면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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