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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연차와 관련 없습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퇴직급여보장팀-489, 2006.2.17. 행정해석 참조), 이때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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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측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판단을 고용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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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 갑질까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분 건강상의 사정을 사용자에게 잘 설명해주십시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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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유급분의 의미는 ‘유급’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수준은 8시분 또는 주당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급은 그 일급액을 ‘유급’으로 보고, 순수한 월급은 휴일을 부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유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참고)4.11부터 5일간 근로와 4.18부터 4일간의 근로가 단절인지 연속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속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단절이라면 근로관계가 5일, 4일 단위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7일간 근로관계의 유지라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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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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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기준 70시간을 했다, 1주 14.5시간을 했다, 17.5시간을 했다 등등 이런 말씀은 실제 근로시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주휴나 연차, 퇴직금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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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이 최근 개정되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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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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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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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실신고한 날로 상실신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A사업장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신고 시에 실제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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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상호 간 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수락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이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다만, 근로자 개인이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 규정을 통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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