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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 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제의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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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반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한 내용에 있다고 했는데, 고정반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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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8판정 요지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담당업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기존 직원의 퇴사를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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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함에도 근로자는 더 이상의 근무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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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통지서가 의무는 아닙니다. 원칙은 기간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갱신기대권 존재, 사실상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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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무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강제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동의 강요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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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2월말부터 2022년 3월17일까지이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1년으로 작성을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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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은 2022년 0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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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이고 재직기간이 총 6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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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 -> 민법 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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