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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병가 관련 규칙에 병가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관련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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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상 합의된 9,5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 강요는 신경쓰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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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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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웹 홈페이지 퍼블리싱을 진행중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과 직접 연락을 하고있습니다.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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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주 40시간 근로를 한 후에 토요일에 7시간 근로를 한 것이면 해당 7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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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안의 발령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5항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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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2022년 01월 01일 연차 16일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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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기간만 포함하면 됩니다.<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네, 맞습니다.<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근속일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21.12.31까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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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5.5 시간 * 1.5 = 8.25 시간인데 이걸 4.345주로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격주근무이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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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로자가 1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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