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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 19시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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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시간이었는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은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근무시간기록이 아닐 터이니, 간접증거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판단은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직원 B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분들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만큼 일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님에게 판단을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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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쌍방의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그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분실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상호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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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쟁점은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감액이 가능한지(1년 이상 계약 체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와 교육시간 임금 공제 및 식비 공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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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의 액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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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연차는 11개이며,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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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2가지 조는 교대제 근무형태로 생각됩니다.교대제근로란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교대제근로가 활용되는 이유로는 ‘사업의 공공서비스성’,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및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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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해결이 먼저인지 퇴직금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둘 다 해결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당장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사안에 따라서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2.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도 제가 바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규정→민법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효력발생 시기 이전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3. 월급을 2번에 걸쳐서 50%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급여일이 5일인데 10일, 22일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며,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 해서라도 못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당금(?)으로 7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 걸까요? 5. 만약 제가 퇴사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 회사에서 올해에 파업신청?같은걸 하면 저는 영영 못받는걸까요?체당금 이외에도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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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은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일을 1월31일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가입 문제 없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근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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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 정규직이면 도급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업무 지휘감독을 협력업체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으며,업무를 할 때 대기업 관리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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