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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순수 일용직으로 본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내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명확한 법 해석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번의 경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지 않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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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16일이라면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16일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16일치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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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있는 주 휴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주휴일 + 평일 하루 유동적 휴무 : 관공서 공휴일에 평일에 있다면 휴무일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따라서, 사후적으로 평일 휴무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경우는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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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월 초과 급여는 대표님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준거"라고 말했다고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이라서 서로 반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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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요?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으셨으니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해고예고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퇴사 전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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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6.3.32017.3.3 :15개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이하 동일)2018.3.3 :15개2019.3.3 :16개2020.3.3 :16개2021.3.3 :17개발생시점과 발생개수는 위와 같으나 발생 이후 1년 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3년 이내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연차수당 대상 개수를 산정하시고, 연차수당은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전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1일분을 연차수당 1일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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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휴업을 명령한 경우]정부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휴업을 명령(영업을 정지)할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와 설 연휴 수당]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개근 요건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3,4무급휴가 사용 여부는 설 연휴 유급휴일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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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네, 계약 만료 전 권고사직 사안으로 보입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지 처리가 되면 이후의 프리랜서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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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세무상 귀속년도의 시작월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속근로로인정되면 최초 입사시 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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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24시간전 고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1대체이므로 1.5배 휴무를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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