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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딱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리 말해도 회사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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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3)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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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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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나 의견청취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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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도 사용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 되구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이면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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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최저기준은 가장 낮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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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입니다. 2021.4.20.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를 받으셨고, 그 연차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만큼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잔여근무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받게 됩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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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만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수습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수습기간만 일용직으로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에 일용직 등록은 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 일용직으로 등록한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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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근로계약서 작성 외 신규입사절차 등 특별한 절차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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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3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나, 2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한 것이므로 2의 퇴사 책임을 3에게 묻지 않을 것 입니다.그 사이에 2가 합의하에 다음날 퇴사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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