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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지각,조퇴 등을 이유로 만근수당에서 공제하셨으면, 만근수당의 산정 대상 시간 수 등 그 상세 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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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법 제17조 과태료 제2항 제1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의미합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을 회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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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대납하였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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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하도록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은 고용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실대로"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 실업급여 해주려고 허위 상실 신고 시 회사도 부정수급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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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수탁 종료시 고용관계도 종료 된다"는 문구가 있어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존재해야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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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2.네, 보통 2,5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3.상여금 괄호와 같이 포함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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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문자메시지, 카톡,이메일로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확인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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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무기계약이든, 기간제이든, 정규직이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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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수습이나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이나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따라서 수습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에 퇴사를 하시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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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위와 같이 적용대상이면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시행"을 이유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없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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