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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등이 적용될것이며 정관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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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면 포함이 됩니다.또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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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의 경우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회 휴무의 경우에 법위반 사항은 없습니다.월 6회 휴무를 부여하며 주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법 위반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월 6회를 일정기간 안에 한번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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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9시간씩 4일 근무하면 주 36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시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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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1년 연장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사전협의한다고 해서 1년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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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금액이 법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어떤 손해이고 어느 정도 손해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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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조기해고 진행이 가능합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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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 이외에 기타 조례, 규칙 등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따라서 해당 직원분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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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업무일지,급여통장사본,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동료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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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는지 또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본다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재입사후부터 새로이 산정되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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