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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적으로 강제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거나, 연차대체 서면합의나 연차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사측의 간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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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 하신 뒤 법정 퇴직금 미달이면사용자에게 차액 지급 요청 하시고 부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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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가산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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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반복갱신이고 15일정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피를 위해 15일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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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통보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바로 오늘, 내일 퇴사는 어렵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한 달 이내에서 퇴직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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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적 일용직인지에 따라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 이전에 부당해고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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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7.31.자로 퇴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음에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무단결근 처리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퇴사 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얼마든지 서로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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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어차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를 산정하여 불리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또한, 회계연도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이 입사일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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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9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수당으로 9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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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련된 판례나 질의회시 등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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