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자파견이면 질문자님 회사가 고용주가 됩니다.용역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습니다.근로자성, 파견법 적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월급의 일할계산법은 정확한 법적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딱 5일만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0
0

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

연봉 계약 시 연봉에 여름 휴가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름 휴가를 못가도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보입니다.여름휴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0
0

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0
0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포괄임금제는 추가 수당 청구 불가능하며, 고정OT제는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

알바 휴게시간 은 없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 중 7시간 30분 근로, 30분 휴게시간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하지만 8시간 30분 근무 중 8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

퇴직금 /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40만원이 맞습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나, 회사에 먼저 수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

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차적으로 기준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를 준비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