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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 관련해 회사에 꼭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포괄임금 이라고 기재하여 상세 구성항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임금은 250만원입니다.세전 금액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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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수당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정시퇴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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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 5일 근무자이시면 목요일과 토요일을 무단결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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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총무직과 비서직의 2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2가지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와 3.3%를 구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2가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적으로만 구분한 것인지는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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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위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월급에 포함된 유급분(100%) 이외에 "근로분(100%)+가산분(50% 또는 100%)"을 추가하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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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은 것은 맞지만, <확인했다고 답장은 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자상으로 확인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사항을 법적 문제로까지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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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근로시간으로 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사전에 평일 대체근무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동의 시 1:1 대체가 됩니다.(가산 미발생) 사전에 대체가 아닌 토요일 당직근무를 실시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체하려면 연장근로 가산시간이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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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준은 "동거"+"친족" +"만"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친족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비동거 친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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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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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표 수리권자와 수리 절차에 관해서는 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십시오.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대표가 수리한 사직원의 효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정관 등에 관련규정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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