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 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제의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반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한 내용에 있다고 했는데, 고정반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8판정 요지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담당업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기존 직원의 퇴사를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함에도 근로자는 더 이상의 근무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통지서가 의무는 아닙니다. 원칙은 기간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갱신기대권 존재, 사실상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무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강제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동의 강요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2월말부터 2022년 3월17일까지이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1년으로 작성을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은 2022년 0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이고 재직기간이 총 6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 -> 민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