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067판결)도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였어도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4개입니다.2.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어(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지원비가 실비변상인지,임금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출퇴근지원비는 법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백신접종 유급휴가일에도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고용노동부 외에도 4대보험 각 공단에 도움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 대타근무를 해서실제 근로시간이 아니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020년에 발생된 연차는 2019년 근로의 대가이며,2020년에 사용하는게 맞습니다.2.전년도 1년 근로대가로서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전년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다만2022년02월28일 퇴사시 2021년 근로대가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2년 02월27일(1년1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일했단 증거자료 있으니 성실하게 진술하고 자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 기록이 있음 좋을 것입니다.(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단 증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이 월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정확히 모르겠을 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성과급도 임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