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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067판결)도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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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였어도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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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4개입니다.2.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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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어(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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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지원비가 실비변상인지,임금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출퇴근지원비는 법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백신접종 유급휴가일에도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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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고용노동부 외에도 4대보험 각 공단에 도움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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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 대타근무를 해서실제 근로시간이 아니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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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020년에 발생된 연차는 2019년 근로의 대가이며,2020년에 사용하는게 맞습니다.2.전년도 1년 근로대가로서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전년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다만2022년02월28일 퇴사시 2021년 근로대가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2년 02월27일(1년1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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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일했단 증거자료 있으니 성실하게 진술하고 자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 기록이 있음 좋을 것입니다.(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단 증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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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이 월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정확히 모르겠을 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성과급도 임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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