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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빨리 퇴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설연휴기간이 끝난 뒤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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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무효입니다.녹음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서 최저임금 미달이면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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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근무 안할때와 할때의 총 급여 차이가 너무 큰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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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의의]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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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통보없이 육아휴직중 직책 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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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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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시간 작업을 하셨고 그 3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었다면당연히 임금은 3시간 근로한 것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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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고 판단이 되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대행기사 특수고용근로자도 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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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것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 시 신고도 가능합니다.사용자와 한 달간 근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3.3% 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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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여+(통상시급×8시간×1.5)"계산이 맞습니다.유급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지만, 근로분 100%와 가산분 50%는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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