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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 조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관련 내용이 규정된것이 아니라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부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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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 측에서는 당사 정규직원은 추석연휴 3일 동안 기본 8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니,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당사 취업규칙을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추석연휴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청업체와 도급업체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청업체의 취업규칙을 도급업체에 적용할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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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일만 변경되어도 다시 서면 명시 즉,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까지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작성 해야하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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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1주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5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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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날에 공휴일이 해당되면 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원래 시급제근로자의 휴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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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분중의 12개월분은 매월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나머지 1개월분은 상여금 형식으로 명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3개월분한 연봉이 순수 기본급 의미의 연봉이면 13개월분이 아닌 12개월분하여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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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그날은 보통의 근로일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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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고,해고는 아닙니다,사안의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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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1까지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시려면 다음해 1/1에지급하시면 됩니다.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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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이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잔여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업무메뉴얼에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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