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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수리한 때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사몽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정한 시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직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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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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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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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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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결하신 계약이 고정OT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체결되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고정OT제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임금산정지급 실태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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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 의무가 있는 여름휴가 없음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에는 구체적으로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어 연자유급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 가능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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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잡일등을반복하여 시키면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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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방법이 있습니다.위 두가지 방법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근로하시는 회사는 위의 두 가지 신고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로하시는 회사에서만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지 다른 회사로 소문이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계가 좁다고 하셨는데, 업계가 아주 좁은 경우에는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중략)...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중략)....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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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4주단위로 평균을 내시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12시간,24시간 근로한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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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 부분은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주5일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15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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