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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시 반부터 일하신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사용자는 아침 6시 반부터 일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나와 출근한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이면 150%는 받지 못해도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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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지급된 상여금 10만원을 퇴직금에서 빼지 않고 그냥 지급하실 것이면상실신고상 보수총액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상여금 10만원이 초과 지급되었고 반환 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면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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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질 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09-12)▶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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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체결일"을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날짜로 적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보시는 것인지요? 4년전 입사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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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십시오2.법과 판례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적으시고,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법과 판례 등에 기초하여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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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께서 2주동안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수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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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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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1일=1일 통상임금)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중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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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면 근로자는 거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퇴사조치하면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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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년차의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15일(1년간 출근률 80%이상)-연차유급휴가 가산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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