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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8월 16일에 연차유급휴가 일수 16일이 발생하였고, 2021년 07월 13일까지 연차를 4일 사용하는 경우에는12일분 연차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연차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퇴직하여 미사용휴가가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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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게 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퇴직시기가 정해집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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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폭행 문제에 있어서 상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규정(제8조)도 적용이 됩니다만(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상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형법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협박에 대해서도 형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서 신고)▶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행위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 전에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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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803, 2009.06.08).▶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질의회시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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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803, 2009.06.08).▶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고 회사가 정보보안서약서 서명을 받는 의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보안서약서 작성 거부 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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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4-12 입사하였으면2021-04-12에 받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15일입니다.2022-04-12에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가산이 되어 16일입니다. 2021-04-12에는 15일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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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평균 근로시간이 18.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2)주휴일 일수는 2일입니다.3)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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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정기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정기일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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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필요한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가입 거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고,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재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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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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