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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통지를 하시면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따라서 채용내정된 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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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개 미발생.대법원이 위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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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 후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재고용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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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휴가 최대 11개 발생2. 2021.03.02.~2022.03.01. 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3. 2022.03.02.~2023.03.01. 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총 41개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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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은 건강,연금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하셔야 하지만,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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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감소가 되어 통상임금, 연차수당 등이 줄어든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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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을 하였다고 해당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지각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시간만큼만 공제하시면 됩니다.전체를 결근 처리하시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계속 반복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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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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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중에 다시 근로시간이 원상복귀되면 다시 또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굳이 문구를 추가하신다면 변경 근로시간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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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필수가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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