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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것이며 육체피로나 정신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것이므로 승인을 받는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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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승인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동일하다면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원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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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가 반환해야한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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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로자라도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부여대상이 맞습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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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잡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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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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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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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급휴일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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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일자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그 퇴사 조치에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를 다툴수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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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하시고,그 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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