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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보전수당이 실비변상적이나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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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용촉진 요건을 못 갖추면 수당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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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연장근로 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여원 68240-375, 2001-09-0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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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한 것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적 징벌입니다. 다만, 징계시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징계시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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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인해 현재는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최대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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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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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임금을대리수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버지의 임금이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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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대상자 급여 퇴직금 최저임금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것이라도 공소시효 5년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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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합의서 법적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전에는 퇴직금 포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장을 찍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기 부분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분 보험료 사용자 대납 금액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주휴수당 상계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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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업에따른 매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이후에 합병회사가 중복사업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경영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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