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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신고업무, 직원 교육 관련 업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사규 작성정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법과 인사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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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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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근무가 끝났다면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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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단순히 시설장만 교체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구요. 그게 아니라 시설장만 교체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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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입니다.다만, 18년 5,6,9월과 19년도 4,8,11월에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8.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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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월급에서 가불 연차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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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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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가불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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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니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착용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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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 서면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해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나 녹취,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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