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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실습 하는 학생분들은 임금목적이 아니라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1833, 2002.5.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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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계품목에관해 알려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버에서는 조합원에게 회계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대표는 다음의 노동조합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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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결혼한 당일부터의 휴가(유,무급 모두)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 100% 받을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십시오. 또한, 회사의 경조사 규정에 결혼 시 부여하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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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2.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3.주휴일 다음날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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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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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 받기로 각서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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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년도 연차유급휴가는 19일을 채우지 못하셔서 부여되지 않습니다.1년에서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해당연도에 대한 연차 전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의 근로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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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가 외에 나머지 휴가에 대한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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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부분을 12개월 나눠 월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정해진 상여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잔업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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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이상 출근 시 기본적으로 휴가 15개(제60조 제1항)가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1년 미만 휴가도 최대 11개 별도 발생),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휴가가 15개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휴가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나, 하급십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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