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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팀에게 연차 산정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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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진퇴사하셨다면 발생한 1개는 퇴사 당시에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2.반드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7개월간 80% 이상 출근하여도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10개입니다.4.개수 맞습니다.5.연차수당은 휴업수당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6.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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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1758, 2005.3.2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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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이 말싸움을 크게했을 때 해고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 관련 절차규정이 있다면 징계 절차규정을 준수하시어 징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면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등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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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설립 최소인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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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 1년 후부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부터 3년 소멸시효 기산되는 점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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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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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의 법규정과 같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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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기간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입니다. 이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7일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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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지역가입자도 국가에서(건강보험공단)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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