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0
0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상시 4인 이하 사업에는 위 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0
0

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이면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대체휴일은 1일입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9.22.선고 99다7367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0
0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다른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시 부터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근기68207-2001.11.1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0
0

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0
0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다만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0
0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0
0

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 초과히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용자는 지켜야 하지만,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0
0

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5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