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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근로자 월급의 10% 금액을 별도의 특정한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근로자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정 퇴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 이전 평균임금 3개월 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하한에 미달하시면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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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중간 지급은 무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키고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인지,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으로 해석됩니다.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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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 근로일수에 따라서 급여지급 받는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743, 2014.03.03)▶월 평균 15일에서~23일 일하셨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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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래 해야 합니다. 시각은 신경쓰지마시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 수가 8시간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 8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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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세후 18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이를 소위 Net계약이라 합니다.▶네, 질문자님이 말대로 36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후 월 180만원 * (6/30)=360,000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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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은 연차청구 사유(1년 80% 이상 출근, 개근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데도 미리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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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근무를 할 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분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2016.8.17.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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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 7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을 해고로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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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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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2009.2.6.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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