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29.~2020.4.28. 11개 2020.4.29.~2021.4.28. 15개2021.4.29.~2021.8.31. 15개 ▶41개 중 30개를 사용하셨으므로 11개 청구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봅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는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사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 본인의 자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머지않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지 연봉계약 만료를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봉협상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제안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시에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사용자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실장님과의 협상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 등에서 법적으로 다퉈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 거부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 제출인지, 근로자 진의에 의한 제출인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가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지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0
0

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 근로자에 대해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이면 감단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합니다.▶따라서, 1.5배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1.5배 한번만 받는게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는 1개월 개근 시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결근하면 1년 미만자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