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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에 대해 잘못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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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능수당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직능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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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실 때 질문자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공인노무사 나륜 드 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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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화요일,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셨더라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보통일 때와 동일하게 주휴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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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7시간입니다.▶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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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심야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1일 11시간 근로 (기본 : 8시간, 연장 : 3시간, 야간 : 8시간, 주휴 : 4시간)▶위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가산 시간 산정 (기본 : 8시간, 연장 : 4.5시간, 야간 : 4시간, 주휴 : 4시간)▶{(8+4.5+4)×(365/2/12) }+4×(365/7/12)=250.94h+17.39h=268.33h▶268.33h*8,720원=2,339,838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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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종료 후 재채용 될 때 탈락가능성이 있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는지요? 그러한 절차자 없다면재계약 기대가능성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합산하게 되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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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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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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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해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질문하신계산법이 맞습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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