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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입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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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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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어도 퇴직금의 1/2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하구요.▶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 구성항목에 형식적으로 퇴직금으로 정한 것이 인정되면그 때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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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총 2.5배가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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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가 설립된 경우에 법원에 설립무효확인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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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 시에 남은 12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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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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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 근로자가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해당 근로자분에게 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경위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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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산정 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190만원이나 총 월보수액에 대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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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는 연 20%입니다.▶네,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연장 합의는 형사벌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뿐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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