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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보상휴가제"에 필요한 것입니다.▶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다른 것입니다.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1 대체) 그러나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가산수당분의 시간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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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으로 계약된 것이면 유효합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시간 합의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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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시 어떡해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제92조 제2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성 복지부분을 정지하게 될 경우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 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의견을 일단 모으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성 복지부분을 정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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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이 그만두면서 고용주가 아닌 회사의 고객에게 직원이 직접 그만두는 사유라든지 등에 대해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인수인계도 다 하시고 나가셨구요. 고용주가 고객에게 잘 설명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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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서 해당 사업장에 의무 규정이 아닌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그 적용 기준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 실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겠구요. 합의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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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인터넷 검색 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검색하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목적>- 홈페이지 발췌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원-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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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원급은 무엇이고, 의원급은 무엇인지 두 가지의 의미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연차휴가 대체가 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사용할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 정책팀‒2425, 2006.8.25. 참조)그러나 의원급이라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의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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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 휴일대체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날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였다면 50% 가산수당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829,2004-02-19.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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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일하면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1일 8시간 이내 근무라고 가정하면, 주휴일에 일하는 경우 유급휴일의 유급분 100%, 근로분 150% 지급해야 합니다. 총 250% 입니다. ▶4월 1,2,3일에 대한 근무수당 받고, 4일이 주휴일이라면 4일에 대한 근무수당(주휴일 수당,위의 150%에 해당)을 받고 4일에 대한 주휴수당(위의 100%)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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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도 근로이기 때문에 휴일에 외근을 하셔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근에 대한 임금책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외근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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