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사용자가 교부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계속 교부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0
0

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퇴직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0
0

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X라는 동일 사업주 하에서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업양도이거나 동일 사업주하에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X가 A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회사의 입사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 등 계속근로인지 여부 또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0
0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근로시간을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0
0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0
0

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에 대해선 법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가는 무급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차는 쉬어도 임금 삭감이 없구요.유급휴가이기 떄문에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0
0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9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종 제외)▶편의점도 각 4대보험법에서 정한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을 가입 했는지,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일용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0
0

일반회사 공휴일 출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이어서 관공서 공휴일에 쉬셔도 임금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시행시기를 참고 바랍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0
0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