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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기법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시간급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하지만 야근에 대한 가산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약정 시간보다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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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도 노조를 설 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사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노조 01254-346, 2000-04-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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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근은 실무상으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만근의 개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미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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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601, 2009. 6. 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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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 7. 31,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 9. 1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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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참전에 미리신청하는것이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를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는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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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 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규정'과 동법 제53조 규정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제한 규정' 및 동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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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총 2일을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하루는 주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약정 휴일 또는 약정 휴무일일 것입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4/27과 5/2은 주휴일과 약정휴(무)일로서, 5/1을 근로자의 날로서 각각 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2 출근에 대해서 5/2이 휴일로 볼 수 있는지, 휴무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휴무일이면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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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 부당한 휴직 처분이라면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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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 판단기준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3.3.%로 세금을 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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