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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특수근무가 연장근로의 의미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로를 근로자에게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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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위한 삼자대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사용자에게 해고 입증책임을 부담 시킨 판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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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대면수업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무이면 일정한 고정금액이 가능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을 행하고 있고, 토요일에 대면수업은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그 수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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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 간 영업양도가 있으면 B회사가 A+B기간의 퇴직금 지급 의무자입니다.또한,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바꾼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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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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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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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분이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할계산하여 4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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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시간이 변경되었더라도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게속근로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대상입니다.2.마지막 3개월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4월 19일~30일 12일동안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3.최대 26개 연차 가능합니다.4.상시 5인 이상 업장이면 22~23시 야간근로수당 가능합니다.5.상시 5인 이상 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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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포괄임금제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09.08.선고 2014도8873판결의 입장)포괄임금제가 성립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고정OT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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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 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퇴사를 지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보기간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면 계약서대로 30일전에 말하셔야 합니다.3.근로계약서 대로 30일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4.회사가 승인을 한 것이면 결근이고,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병원을 간 거면 무단결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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