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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근무했으나 이혼 후 퇴직 예정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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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거짓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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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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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큰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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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오픈카톡방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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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금 회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의 재산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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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나 기피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이유,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거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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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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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걸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법적으로 동결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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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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